관세 협상 시한 3주…정부, 통상·안보 패키지딜로 극적 타결 이끌까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다음 달 1일까지 연장되면서 3주의 협상 시한이 주어진 가운데, 정부는 막판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제조업 협력에 초점을 맞춰 협상해 왔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통상·안보를 아우르는 패키지딜 마련을 고심 중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0일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 대해 미국 측에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호응을 좋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에 대해 “앞으로 3주 남은 기간 동안 치열하게 협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신뢰 구축은 됐다”며 “미국이 관심 있어 하는 관세·비관세 이슈들, 그리고 한국이 관심 있어 하는 이슈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조선, 반도체, 원자력 등 산업 강점을 앞세워 한미 제조업 협력에 방점을 찍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국의 첨단산업·제조업 역량과 한미 간 연계된 산업 공급망을 감안하면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해선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여 본부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방미에 나섰으나 현재로선 한미 관세 협상은 진전 없이 답보 상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수입되는 구리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예고됐다.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는 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트럼프 정부는 협상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가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공개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 등도 주요 협상 의제로 지목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양측의 이해를 조율해 통상·투자·안보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