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장길천 의원, 제284회 정례회 통한 5분 자유발언 실시

광진구의회 장길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지난 4일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이전고시 지연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최근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라온 실제 민원을 인용하며 “입주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소유권 등기가 나지 않아 내 집이라 부를 수 없는 현실에 주민들이 극심한 피로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양1구역 정비사업은 2009년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으로 시작돼, 2023년 6월 준공까지 무려 14년이 걸린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그러나 준공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전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길천 의원은 특히 “전체 878세대 중 일반분양이 482세대로 조합원 분양(287세대)보다 약 1.7배 많은 상황에서, 조합 내부 갈등이나 행정 이행 문제에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일반 분양자들까지 동일하게 피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전고시가 지연되는 핵심 사유는 영동대교 북단 고가 차도 소음방지대책 수정을 둘러싼 서울시와 광진구청, 그리고 조합의 행정 간 갈등이다.

당초 방음벽 설치 대신 저소음포장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와 조합 간에 유지관리 협약이 체결되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서울시는 전액 예치금 150억원을 요구, 조합은 현실적인 방안으로 5년분 예치 안(약 7억5000만원)을 제시한 상태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전고시는 멈춰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장길천 의원은 “광진구청은 서울시와 조합 간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 단순한 전달자 역할이 아닌, 갈등 조정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서울시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거두고 단계적 이행이나 부분고시, 탄력적 관리계획 수립 등 유연한 대안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조합 또한 입주민의 권익과 조합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협상과 대응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장길천 의원은 “꿀벌이 꽃의 색과 향기를 해치지 않고 꿀만 가져가듯, 본 의원도 조직의 마음을 해치지 않고 업무의 본질에 집중하며 벌처럼 지혜롭게 집행부를 존중하는 자세로 주민의 권리를 지키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