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가계대출 6.5조 증가…”위반사항 적발시 대출 회수”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다소 줄었지만 전월(+5조9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응하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6·27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이행상황, 창구 동향을 파악했다.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월(+5조9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은 6조2000억원, 기타대출은 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P2P대출,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 위반사항 적발시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6·27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핀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2금융권에 6·27 방안에 따라 기존 대비 50%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상반기 대출 공긍럅을 초과한 은행과 2금융권에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초과한 대출 공급량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