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 실무협의 추진키로…쟁점 법안은 이견

여야 정책위의장이 7월 임시국회 첫 날인 7일 회동을 갖고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가칭)’ 재가동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사안으로 각각 200건, 110건을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각 당이 제시한 공통 공약을 추릴 계획이다.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어렵고 여야가 정책으로 힘을 합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공약협의체를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다만 양당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양공관리법 등 일부 쟁점 법안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번 회동은 민주당을 예방한 김 정책위의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회의장) 백드롭과 색깔을 맞춰서 옷을 입고 왔다”며 “민생 입법을 서로 협의해 국민을 위해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견으로 논란이 있는 법이 있다.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방송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이라며 “이런 법은 일방통과가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법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도 국회에서 거대 여당인데 의석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야당인 저희도 우려하고 국민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불편해 할 것이다. 오늘 만남이 여야가 실질적으로 정책 협의를 복원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간 정치적인 생각과 노선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게 있다”며 “그 점은 충분히 협의·심사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상법개정안’을 언급하며 “상법도 여야가 상당한 의견 차이를 갖고 있던 것인데 처리에 임박해서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진행해서 ‘3%룰’을 처리한 전범을 보여줬다”라고 했다.

그는 “여야가 바뀌어서 처지가 바뀌었지만 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가졌던 자세를 잃지 않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정책 협의에 임하겠다”며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꽤 있다. 저희들이 부족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적극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생각도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