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예산처 신설’에 “조직적 효율성 따른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이재명 정부 공약인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기능 분리 검토를 두고 “조직적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며 “예산권이 어디로 가는지는 둘째”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위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기재부 예산처의 총리실 산하 편입을 두고 “(예산권이) 어디에, 어느 곳으로 가는가 하는 건 자연스러운 조직적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정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초안 작성을 마친 가운데 해당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편성권 분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서 예산권을 떼어내는 대신 국무총리실 산하에 예산처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김 총리는 “지금 더 큰 문제는 예산 기능을 분리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건 둘째”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앞서 20분 가량 진행한 국정위 방문에서는 “가급적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부터 저비용, 적정 비용으로 고체감 과제부터 먼저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덕담을 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국정위가) 꼭 필요한 필수 중장기 과제는 정리해주면 좋겠다”며 “오늘 대통령께 주례회동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정리되면 중장기 미래 과제를 준비하려고 한다. 그런 걸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