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수사·기소 분리 공감대 형성…경찰 수사시스템 보완 검토"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59·경찰대 5기)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조직 이기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돼 논의가 시작된 만큼 저희도 조직 내부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경찰 수사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고 보완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과 책임의 일치, 견제와 균형, 실체적 진실 발견 과정에서 인권 보장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들여다 볼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경찰이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대대적 수사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검찰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은 중수청에 넘기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 관할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 의원들은 관련해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다.

경찰청은 지난달 20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경찰 소속 변호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영장검사' 제도를 보고하는 등 수사권 쟁탈전에 뛰어들었다.

박 본부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 주도권을 쥔 게 국수본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경찰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제도 설계 같은 디테일한 부분은 국수본에서 자체 검토한 후 전체적인 부분은 (본청과)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수본 내부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범죄에 강한 경찰이 돼야 한다는 건 명확하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취임사에서 밝힌 팀 단위 수사 체계 활성화에 대해 "수사 개시 단계에서 투명성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팀 단위 수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수사관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과오가 있는 직원의 퇴출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3만6000여명의 수사경찰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다. 박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남구준, 우종수 전 본부장에 이어 제3대 국수본부장에 임명돼 임기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