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의원, 강력한 대출규제로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 ‘풍선효과’ 우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과 관련해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 산 사람도 6개월 내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라면서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고 봤다. 

이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은 버티기 어렵다”라며 “정부가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요 억제 중심의 문(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