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대출 규제 전방위 확산…서민 급전 위한 보완 대책 시급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불리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신용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되면서 취약계층의 자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카드론이 신용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에 전달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기타대출'로 분류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가 신용대출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감독기관 분류상 '기타대출'에 해당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등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왔다. 그러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수요가 주택 매수를 위한 부족한 자금을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하자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신용대출을 연 소득 100%까지 빌렸다면, 카드론을 받기가 어려워지게 됐다. 다만 돈을 빌린 다음 달에 바로 갚아야 하는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는 기존처럼 기타대출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카드론까지 옥죄기에 들어가자 당장 급전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카드론은 금리는 높지만 문턱이 낮아 1금융권 등에서 밀려난 중·저신용자들의 급전 창구로 쓰여왔다. 앞으로 카드론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져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다. 

'영끌' 수요를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카드론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카드론 한도는 최대 5000만원으로 평균 대출 금액은 약 8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막힌다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게 수순"이라며 "중저신용자를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