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교육규제 일제 정비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고경모)은 창의·혁신 교육을 저해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육관련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정책 수요자들의 규제개선 의견 수렴과 교육행정 업무 전반의 전수조사를 통해 작은 규제까지도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즉시 폐지·개선하고 과도한 제한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상위 법령의 규제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창의·혁신교육의 여건을 공고히 하는 취지에서 교육수요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절차나 서식 등의 악성규제를 대폭 정비하기로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규제정비 추진단을 설치하여, 오는 6월까지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해 민원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무원 스스로 규제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