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방위 “與,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 중단하고 방송3법 폐기해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2일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을 향해 “‘통보도 협의’라는 억지 논리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지 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회의 일정조차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 파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오후 4시로 공지된 과방위 제2소위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 논의는커녕, 어제 오후 5시에 구두로 통보한 뒤 오후 6시경 공지를 냈다”며 “처음에는 오후 3시에 열겠다고 하더니, 불과 10여 분 만에 오후 4시로 변경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초등학교 학생회도 이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지난 6월27일 열린 과방위 제2소위도 불과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했다”며 “심지어 당일 오전, 과방위 행정실조차 존재를 몰랐던 정체불명의 문건을 들이밀고 ‘민주당 통합대안’이라며 논의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법상 거쳐야 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등의 절차는 무시됐다. 오죽하면 과방위 수석 전문위원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경고했겠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무엇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종편과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편성·제작·경영 전반에까지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음모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