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이 부동산 대체투자로 자리잡게 다양한 방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전날 열린 국무회의 발언 등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매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국민 보고 방식으로 본인의 일정과 결정 사항 등을 알리고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연일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주식 시장의 흐름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이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과 금융 시장이 정상화되며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메시지에는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거론한 것은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해당 게시글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3%룰에 대해 여당이 최종 포함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직후 나왔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 전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소위 안건에는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조항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