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부동산 대책’ 대응 TF 추진…“현금 부자 외국인에 날개 달아줘”

2025-06-30     박두식 기자
▲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응할 TF(테스크포스)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6월 30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전격적인 고강도 대책 발표가 최근 급격히 과열됐던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는 없을지 등 여러 파장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대책이 없다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국민 틀어막고 외국인은 줍줍?’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우려되는 것은 현금 부자 외국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보금자리가 절실한 국민에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들은 한국 부동산 매매에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라며 “우리 국민에게는 가혹하고, 외국인에게는 관대한 결과, ‘역차별’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덕택에 중국 등 외국인들은 사실상의 규제프리존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큰손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가 이번에 만든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사고파는 외국인에게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받는 수준과 동일하게 법으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때에도 신고제가 아닌 소관 관청의 허가제로 전환하게 했다.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