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美 트럼프, 7월 말 한미 정상회담 추진 조율

한국과 미국이 7월 말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방식이다.

6월 30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7월 넷째 주를 목표로 미국 측과 한미정상회담 시기를 조율 중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가급적 8월 이전에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미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달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를 전후로 방한하면 구체적인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당초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2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과 중동발 변수로 연기됐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관세 협상과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는 유예기간이 다음 달 8일 만료되는데, 최근 미 행정부가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 실무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협상 기한 연장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비 증액 문제는 난제다. 백악관은 나토 국가들처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5% 수준까지 늘리라고 요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약 2.8%로, 약 66조원 규모다. 이를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국방비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약 120조원이 된다.

여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상대로 관세와 방위비, 국방비 증액 문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협상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