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결위원 “한병도, 추경 심사일정 독단적 결정 철회하라…졸속심사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일정과 기간을 마음대로 정했다”며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형수·조배숙·조지연·김기 등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 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선출되자마자 추경 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정했다”며 “심지어 30일 하루만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7월1일 예산소위, 3일에 예결위 전체의결을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전례도 없고 국회의 오랜 관행과 절차에도 어긋나는 독단적 조치”라며 “예결위원장이 선출됐으면 우선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부터 선출하고 간사간 협의로 회의일정을 정하는 게 국회법과 관례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추경 일정 공지는 이러한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횡포”라며 “또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졸속심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4월 12조원 규모의 1차 추경 때에도 정책질의는 이틀간 실시됐는데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 “50여명의 예결위원이 정식으로 선임된 것이 지난 금요일”이라며 “그런데 예결위원들에게 추경예산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내일 하루만 종합정책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