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해수부 부산 이전, 신속추진 과제 선정…’사시 부활’ 검토 예정”

이재명 정부 5개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신속추진 과제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무보고도 조속한 시일 내 받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국정기획위 차원의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조승래 대변인은 모두발언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은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고, 월요일(30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속추진과제로 추가로 정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해수부 이전 임대 청사를 물색 중이라는데, 관련해 다음 (해수부) 보고는 언제 이뤄지는지’ 묻는 질문에 “(보고) 날짜는 특정 되지 않았다”면서 “해수부가 준비되면 보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핵심 이행 과제다. 해수부는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국정기획위는 해수부에 “신청사 준공 후 이전하는 방안 외에도 임대 등을 통해 조속히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올해 안에 부산 이전을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만큼, 임대 등을 통한 연내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대변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시 부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모두의 광장(이재명 정부 국민 정책제안 플랫폼)에 토론 과제로 올라왔는데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검토할 대상인지 판단해보겠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과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실시로 인해 폐지됐던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는 시민 요청에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통하는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와 관련해선 “공약 사안이라 검토 대상에 포함해서 국정과제로 분류하는 등 논의하고 있다”며 “그걸 실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나 생태계 육성 등 다양한 방안 등을 포함해 계획을 세우고 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