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무공해차 예산 5300억 감액 비판에 "보급 의지는 같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무공해차 관련 사업 예산을 약 5300억원을 감액 편성한 데 대해 "친환경차 보급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정부 당시 장관이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 삭감에 굉장히 반대했는데, 정권이 바꼈다고 하루 아침에 달라졌느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소관 추경 예산은 3035억원 감액됐다.

특히 주요 내용을 보면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 4672억원이 대폭 삭감됐다.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도 630억원 감액됐다. 무공해차 보급은 정부 목표만큼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산 상당액이 쓰이지 못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에 제가 '(무공해차 보급 사업과 관련해) 불용 처리가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니 예산을 5000억원 정도 삭감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다른 사업에 써야 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당시 김 장관은 'NDC 이행을 위해서라도 물량 유지가 필요하다' '예산 감액 시 정책 혼선 등 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내수 시장 기반 유지가 필요하다' 등의 취지로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 삭감에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그렇게 (삭감을) 반대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정권 바꼈다고 하루 아침에 몇 천억이 삭감될 수 있느냐.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고 일할 수 있겠느냐"며 "이것은 이재명 정권의 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장관은 "친환경차 예산이 삭감되면 그 부분 만큼 새로운 모델의 친환경차 예산으로 담겨져 NDC는 유지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생각했다"며 "실무적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내년 본예산으로 미뤄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NDC나 친환경차 보급에 대해서는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임 장관이 오시면 내년 예산이나 빠르면 올해 추경 중에도 (편성)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환경부의 이번 무공해차 관련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친환경차 전환과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역행하는 결정이 아닌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맞다"면서도 "현재 사업 구조상 예산이 조금 불용될 것 같아서 일부 삭감이 됐다"고 답했다.

이어 "삭감된 재원은 친환경차 보급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돼 이번 증액 사업으로 반영됐어야 했는데, 잘 안 된 것으로 안다"며 "국정과제가 세팅되고 본예산을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도 "이번에 관련 예산을 5000억원 넘게 삭감하면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에 장애가 있게 되고, NDC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대책이 충분히 세워져야 결국은 친환경차를 보급함으로써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