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집값 급등, 정책대출 DSR 포함…자영업자, 빚탕감 필요”

한국은행이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주택 가격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에 정책대출을 포함시키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으로 집값 상승 기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12년 래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채무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25일 펴낸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올해 1분기 0.9까지 상승했다. 2021년 1분기 1.76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완화되고 있다가 최근 다시 빠른 속도도 다시 상승 중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구역 일시 해제 등으로 시작된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5주 만에 주간 상승률 0.1%를, 7주 만에 0.2%를 기록했다. 최근 집값 급등세는 거래가 늘고 가격 상승폭이 재차 확대되며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은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최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고려할때 2분기에는 더 올라갈 수 있다”면서 “주택 시장 과열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주간 단위 상승률 0.2%를 연율로 하면 10%대며, 강남 일부 지역 경우 주간 상승률은 0.7%로 연율로는 30%에 달해 굉장히 빠른 속도”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금리 정책에) 금융 안정을 더 고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 하에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상방압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거시건전성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함께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국장은 “부동산 시장 가격은 수급과 기대 심리, 부동산 대책과 거시 안정 대책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면서 “기본적으로 장기 시계에서 안정적인 공급은 필수적으로, 주택 공급은 (집값 상승) 기대 심리 안정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DSR 대상에 정책대출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정책대출이 DSR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주택 정책대출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기획부장은 “정책 대출이 주택시장이나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주택대출 내 비중은 28%로 꾸준히 상승되고 있다”면서 “정책 대출의 DSR적용과 주택 수요보다 주택 공급과 관련된 지원에 포커스를 맞춰 중장기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한은의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민간신용 레버리지(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는 지난해 말 200.1%로 지난해 2분기 말 (202.0%)보다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시스템의 중장기 취약성을 뜻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내년 1분기 30.2로 장기평균(34.0)을 밑돈다. 다만 단기적 안정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올해 5월중 20.7(주의단계)로 2024년 12월(19.8)보다 높다. 다만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13.5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취약 자영업자(0.46%)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정책 대안으로 자영업자의 상환능력과 경영상황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해 필요 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등 추경안이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 대책과 마찬가지로 그 소상공인들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채무 조정 그리고 폐업 지원 등을 통해서 취약 자영업자의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민생 회복 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따른 매출 증대 서비스 경기 개선 등을 통해 자영업자 전반의 소득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부실 등에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은 2022년말 1.75%에서 2025년 1분기말 4.92%로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2.25%→7.43%)이 건설·부동산업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했다.

장 국장은 “9월 예금 보호 한도 상향에 따라 당장의 금융권 간 자금 이동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다”면서도 “수익성을 내기 위해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려는 유인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