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정기획위 간담회…검찰 견제·중수청 권한 분배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공수처의 역할 제고방안과 수사기관 간 역할 분배 등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약 70분간 공수처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의 확대와 함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이 절실하고, 우수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에 검사 및 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적격심사제 도입 등 인사상의 제도 개선과 함께 일반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과 다른 파격적인 대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현재 논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시 공수처와 수사 대상이 중복되는 문제가 제기되는 점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권한 및 범위를 효과적으로 조정 분배한다면 각 기관의 역할이 조화롭게 정립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공수처가 수사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검찰 견제 등 본연의 역할을 잘 해준다면 다른 수사기관이 적극 응하게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공수처와 국정기획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방안, 포렌식 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수처가 과거 사건에 대해 뒤를 돌아보고 공수처의 발전 방안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폐지 논란도 많았지만, 검찰개혁과 연계하여 공수처의 역할·기능 내실화 방안에 대해 좋은 안을 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