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李정부 5년 경제설계 본격 가동…경제팀, 조직개편·추경 등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팀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새 정부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에 각 부처별 주요 현안과 공약 이행계획 등을 보고하는 것인데, ▲기재부 개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통상 대응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정 개혁을 포함한 중장기 과제들에 대한 논의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돼, 정부의 정책 로드맵이 가시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보고는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실질적 정책 설계의 첫걸음이다. 각 부처는 ‘주요 현안’과 ‘공약 이행계획’, ‘국민 체감 정책’ 등을 중심으로 보고에 나설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보고는 각 부처의 핵심 현안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현황 설명에 이어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기재부 조직 개편, 2차 추경 편성, 상법 개정안, 트럼프발(發) 관세 위협 대응 등 굵직한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급진적 입장을 견지해 온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포함돼 있는 만큼, 기재부 개편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오기형 의원은 ‘기획예산처’ 신설을 통해 예산 편성·기금 관리 기능을 떼어내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재편해 경제·재정정책 총괄 기능을 맡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기능까지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 전담반(TF)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번 업무보고가 향후 정부 조직도의 밑그림이 될 확률도 있다.

2차 추경도 핵심 보고 사안이다. 총 20조원 이상 규모가 예상되는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당초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보편 지급안과 달리,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된 안은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에게 기본 25만원을 지급하되, 상위 10%는 15만원으로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책 실현 방식에 대해 정부와 여당 사이에 다소 이견이 존재하지만, 실무 부처인 기재부 업무보고에는 ▲추경 재원 조달 방안 ▲총지출 구조조정 계획 ▲지급 대상 및 방식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오는 8월 예정된 상법 개정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개정안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특히 ‘3% 룰’로 불리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항은 유예 없이 즉시 시행토록 해 기존보다 강도가 높다는 평가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와 미국발 관세 압박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방향 역시 보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 대응은 국내 산업 보호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5년간의 통상 정책 방향과 대응 체계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현안 외에도 장기 과제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실효성 제고 ▲성과 미흡 사업 예산 삭감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 과제를 보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 제시한 재정 개혁 방향과 일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세입·세출 예측과 실적 간 괴리가 클 경우 원인 소명과 개선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300억 원 이상 조세특례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세감면율을 법정한도 내로 관리하고,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중심으로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지방재정 강화 역시 보고 의제 중 하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고 안건에 오른다면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세 확충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몰 연장 및 운용 개선 등의 방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앙-지방 간 수직적 위임 구조에서 수평적 협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철학에 따른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 비전, 조직개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재정운용 전략, 조세재정개혁 등 ‘5대 TF’를 분과 중심으로 구성 중이다. 이들 TF를 통해 향후 국정운영 로드맵 전반이 완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