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재 유출 심각…"유능할수록 떠난다"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내수 기반을 다지고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 고급 인재의 지속적인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7일 발표한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두뇌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두뇌수지는 대한상의 SGI가 새롭게 제안한 개념으로,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과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인재 흐름의 순수지 개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 주요 선진국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SGI는 "2019년 12만5000명이던 해외 유출 전문인력은 2021년에 12만9000명으로 4000명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감소했다"며 "두뇌수지 적자는 2019년 7만8000명에서 2021년 8만4000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은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 높아 전반적으로 순유출 상태다. 순유출입 순위는 조사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과학 학술 연구자의 유입과 유출 비중 차이(-0.21%p)는 독일(+0.35%p), 중국(+0.24%p), 미국(0%p), 일본(-0.14%p) 등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뒤처진 수준이다.

보고서는 인재 유출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지목했다.

SGI는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 유출이 심화되며 기업은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직면하고 있고, 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 역량 저하로 산학연 기반의 기술혁신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R&D 경쟁력과 기술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전문인력 유출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그동안 투입한 교육비용마저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내고 성인이 되어 외국 납세자가 되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실제 SGI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졸자의 평생 공교육비는 약 2억1483만원으로, 이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 손실은 1인당 약 3억406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