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환위 "경기도 수자원 사업 '제자리걸음'···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지하수 관리위원회 운영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과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박 의원은 “2022년 지하수 관리위원회 운영 예산 불용률은 85.4%에 달했고, 2023년에는 고작 120만원만 편성했으며, 2024년에도 절반 이상이 불용됐다”며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반복적인 과다 편성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위원회 회의는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면 회의를 통해 논의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정 예산 편성 및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올해 집행률은 54.3%에 불과하다”며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이나 자부담 문제를 이유로 들기보다는, 반복되는 부진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군과 협력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같은 회의에서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은 광명·과천 지역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수년째 ‘설계 중’ 상태로 정체돼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도내 11개 정수장 중 성남·용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집행률이 32%에 불과하다”며 “광명과 과천은 수년 전부터 사업이 발표됐지만, 지금까지도 설계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설계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질타하며 “도민들의 물 복지를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