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위 출범…정부조직 개편 TF 구성도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첫발을 뗐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등을 구체화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별도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첫 회의에서는 운영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60일여간 국정기획위를 이끌 이한주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 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 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법령·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과제의 규모·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규모에 맞는 속도로 조율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후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 ▲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의 재설계 등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그 외, 중장기 조세·재정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방안들을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자문위원회 운영 경험 등을 강연했다.

국정기획위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원활하고 순조로운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

향후 60여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새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 및 구체적 국정과제를 수립하여 국민들께 선보일 예정이다.

분과별로 하루 2차례 회의를 개최해, 공약 검토 등을 통해 소관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