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 없는 개혁 없어…국정기획위 활동 지켜볼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6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 "노동이 배제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국정기획위 활동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재벌 중심의 성장 논리에 치우쳐 왔고, 그 결과 불평등은 심화되고 노동의 권리는 무너졌다"며 "플랫폼·특수고용·5인 미만·이주 노동자 등 법의 보호 바깥에 놓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 영역을 시장 논리로부터 지켜내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현실화하는 것이야 말로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완전 이행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노동3권 실질화, 비정규직 철폐 및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제도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해왔다"며 "이 모든 과제가 국정기획위 의제 목록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표된 위원 구성이나 논의 방향으로 이러한 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의문이다. 국정기획위가 노동자 없는 회의실, 약속 없는 국정 계획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노동이 배제된 개혁은 개혁이 아니며, 노동 없는 성장은 허구일 뿐이다. 국정운영 전 과정에 노동계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을 존중할 의지가 있다면 계획과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라며 "민주노총은 사회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 노동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사회적 대화에는 열려 있으나 그 약속이 외면당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