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대통령 중임제 해야…李 의지 확고하지만 시기는 조절”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의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 논의를 거쳐 시기를 잘 조절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 요구 청원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문제를 두고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우선 과제로 다루겠다”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부터는 제도·문화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 삼권분립에서 국회의 기본 역할인 입법과 예산 심의, 입법 역량, 의정 지원 강화, 예산 심의 내실화를 위해 조직·인력 확충, 제도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혁 과제를 두고는 “국회 개혁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며 “원 구성과 상임위 배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을 비롯한 개혁을 꼭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여야 협의에 맡겨 놓자”고 답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의 경우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 전체로 보면 대내외 위기에 적극 대처해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 국가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 극복 2단계의 과정인데 추경부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내용의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하는 데 정말로 문제가 됐던 게 국회 승인을 받게 해야 하는데 승인권이 없는 게 문제였다.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내각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우리 국민이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며 “다만 지금은 정부가 시작하는 단계다. 논의를 거쳐 시기를 잘 조절해가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