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군에 ‘李 대통령 변호인’ 이승엽 포함… 대통령실 “이해충돌 안 돼”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위광하 판사, 이승엽 변호사 세 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좁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아온 인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아직 그분들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게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본인 사건을 맡은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이어 “보도에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그분들도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와 위 판사(29기), 이 변호사(27기) 등 세 사람에 대해 인사 검증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뒤 2명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면, 이 대통령은 이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4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2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대행의 권한이 아니다”며 이 지명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