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경기도의회, 제한속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연구원은 6월 5일 고양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공동 주최·주관으로 열리며,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제도의 운영 방식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이 축사를 맡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교통사고 예방에 일정한 역할을 해왔지만, 주말이나 심야 시간대에도 동일한 제한속도가 적용되면서 교통 흐름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간대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다예 한국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보호구역의 야간 사고 이력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심·비도심의 조건을 반영한 속도 규제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제안으로는 점멸등 설치, 단계적 속도 운영, 위험지표 기반 구역 설정 등이 포함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구동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채다은 변호사, 김종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경감,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교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