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국법관대표회의 대선 전 입장 채택 보류에 “적절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날 결론을 내지 않은 데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 백태웅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향후 새 정부가 만들어지면 국민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법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에서만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이 얻어질 수 있다”며 “이후 논의에서 사법부가 내부와 외부로부터 재판 절차와 내용에 관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지난 시기에 드러난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약 2시간 동안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부 개혁 등이 논의선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관대표회의는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안건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결론 짓지 않고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