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당선되면 대법관 증원법 또 시도할 것”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한 것에 대해 “당장은 철회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또 다시 무슨 음모를 꾸밀지 모른다”고 했다.

최영해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방탄대법원, 이재명 범죄세탁소대법원을 만들려는 저열한 음모가 드러나자 당장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율사가 아니더라도 대법관 숫자 30명까지 늘려 대법원을 이재명 방탄대법원으로 만들려고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누구냐”며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아니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이 낸 법안이 그저 박범계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었겠느냐”고 했다.

이어 “법사위를 장악한 거대 민주당은 이 법안을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다”며 “당이 중지를 모아 일심동체로 이재명 방탄대법원을 만들어놓겠다는 대법원 예속화 획책이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그런데 중도층의 민심이 악화되니까 서둘러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한마디면 뭐든지 바꾸기도 하고 없던 것도 만들어내는 정당이다. 당장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한 발짝 물러선 전술적 후퇴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이 대법관 숫자를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다”며 “거대 야당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없던 법안도 만들어내고 죽인 법안도 살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김어준 대법관, 유시민 대법관은 그냥 지어낸 소리가 아니다”라며 “당장은 철회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또 다시 무슨 음모를 꾸밀지 모른다. 6월 3일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표로써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