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 없이 종료···대선 이후 속행 예정

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선 이후 회의를 다시 열고 안건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시간 가량 임시회의를 진행한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88명의 출석으로 개의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임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선 이후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 진행하지 않았다. 다음 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보충 토론을 진행한 후 표결할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전면 원격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속행 여부는 재석 90명 중 찬성 54명, 반대 34명으로 통과됐다. 다음 회의를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석 87명 중 찬성 48명, 반대 35명으로 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회의 속행 시점을 대선 이후로 잡은 이유에 대해 "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로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법관대표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이러한 부분에 구성원들 간에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에 대해 논의했다.

상정된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또 법관대표회의가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른 하나의 안건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현장에서 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전국법관회의 내규는 회의 현장에서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해선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등의 내용이 안건에 포함됐다.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과 관련해선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등의 내용이 나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