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술유출센터 설치 후 73명 구속…실형선고율 12% 증가

검찰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73명을 구속기소하고 실형선고율도 크게 증가하는 등 수사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지난 2022년 9월 수사지원센터 설립 후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대검에 따르면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2년 8개월 동안 기술유출사건 관련 총 226명이 입건됐으며, 그 중 73명이 구속됐다. 또 1238억원의 범죄수익을 보전조치해 환수했다.

2022년도 대비 2024년 기술유출 사건 구속율은 4.9%, 기소율은 8.8%, 실형선고율 12.6%로 각각 증가했고 무죄율은 3.3% 감소했다.

대검은 기술유출사건 실체규명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소스코드 분석, 정보파일의 정밀 분석 등 과학적 분석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국정원, 특허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중소기업인 피해회사의 경영난을 틈타 임직원 약 20명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첨단기술인 그래버 기술자료 등을 가지고 중국 회사로 단체 이직한 사례와 관련해 지난 1월 총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대검은 현 기술유출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범정부적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범죄수익환수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최고의 수사역량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 핵심 원동력인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