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대선 앞두고 연이은 공약 제안…핵심은 "재정 지원"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를 앞두고 대학가가 주요 대선 후보와 정당에 잇따라 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총장과 교수들이 저마다 제안한 공약의 핵심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었다.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단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OECD 평균(1.2%)보다 낮았다.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1만3573 달러)도 OECD 평균(2만499 달러)보다 낮았다.

대학들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고특회계) 시한 연장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2일 국회를 찾아 고특회계 연장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 등을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요구하며 '세계 10위권 국가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도 '2025 전문대학 정책아젠다'를 발표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과 직업교육재정 항목을 신설을 통한 예산의 독립성과 지속성 확보를 주장했다.

대학가에서는 지금의 재정지원 규모로는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낙원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대학들이 AI(인공지능)와 관련해 해외에서 유명한 인재들을 초빙하려 해도 지급할 수 있는 급여 등에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데려올 수가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고특회계를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초·중등의 교부금법과 같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규 전문대교협 사무총장도 "경직성 경비에 등록금 의존율이 90% 가까이 된다"며 "등록금을 받으면 월급 주고 전기료 내고 시설 개·보수하면 10%밖에 안 남는데 남은 10%로 교내 장학금을 준다"고 했다.

현장에 있는 교수들 역시 교육의 질 부분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을 연계해 장기간 등록이 동결되다보니 경상경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인호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국교련) 정책위원장은 "등록금을 오랫동안 인상하지 못해 등록금 예산으로 조달해야 하는 경상경비가 너무 부족하다"며 "대부분의 대학이 교육부 같은 정부 부처에서 주는 사업비로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준 사립대학교수연합회(사교련) 자문위원장은 "경비를 줄이겠다는 일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 교수들의 교내 연구비나 학생들의 실험·실습비가 부족하고 교원 채용에서도 비정년 트랙을 많이 채용하려고 애를 쓴다"고 전했다.

다만 대학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를 두고는 이견이 존재한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대학 총장과 교육감 26명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해 국가 균형발전 실현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했다. 지역의 9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서울대에 버금가는 교육비를 투입해 학교의 수준을 올리며 입시 경쟁 완화하고 지역 발전 꾀하는 것이 골자다.

양 회장은 "연간 2조5000억원, 5년간 12조 5000억원의 지원을 요청한다"면서 "(거점 국립대 발전을 통해) 입시 지옥에서 탈피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들이 지역에 취업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은 22일 대선 정책 건의서를 발간하고 국립대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고등교육의 구조적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총협은 "전체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학들의 재정 위기를 외면한 채 거점 국립대에만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이뤄질 경우 고등교육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확충을 요구하는 만큼 대학도 충실하게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15일 사립대학교수연합회(사교련)가 재학생 1만명 이상 37개 대형 사립대학법인의 38개 대학을 진단한 결과 28개교가 등록금 의존율이 50%를 넘었고 34개교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법정 기준에 못 미쳤으며 35곳은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기준액에 미달했다. 8개교는 법정부담금 비율이 10%도 되지 않았다.

강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발전의) 원동력은 결국 교육에 있고 기술 개발은 결국 대학에서 나온다"며 "투자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은 대학이 해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