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관련 363명 단속…'현수막 훼손' 등 2명 구속
5대 선거범죄 총 149명 단속…허위사실 유포 111명
2025-05-19 박두식 기자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19일 기준 선거사범 총 276건, 363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6명을 송치했으며, 7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등 결론을 내렸다. 이외 350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서울 중랑구에서 현수막을 훼손한 1명과 부산 사하구에서 선거폭력으로 검거된 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로는 총 149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6명, 허위사실 유포 111명, 공무원 선거관여 16명, 선거폭력 12명, 불법단체 동원 4명 등이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185명이 단속됐고, 이중 1명이 구속됐다. 대통령 선거 관련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총 8건, 18명을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선거사범 2614명을 수사한 바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954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이 850명(32.5%)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