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 인터뷰

안광률(더불어민주당, 시흥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6월 3일 치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갖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경기교육이 직면한 현안문제인 교육재정 역차별과 신도시 과밀학급, 신설 과학고, 유보통합, 학생인권조례와 교육공동체 조례의 공존문제 등에 관한 그의 실용적인 교육관과 갈등 조정의 해안을 제시했다.

우선, 안 위원장은 임태희 교육감을 좋은 협치의 파트너라고 후한 점수를 줬다. 임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진보교육 프로그램과의 충동에 대해서 “보수적인 교육 정책이 이제 변화하는 사회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부딪히고는 있지만, 임 교육감이 보수 교육감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저는 사실 임 교육감과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 협치하는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교육청 자체가 보수적이긴 하지만 전문직들의 폐쇄적인 생각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좀 더 유연한 포용적인 정책을 만들어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또 그는 임기 3년이 지난 김동연 경기지사의 도의회와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 도지사이지만 소통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 내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은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당과 의회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 지역구인 시흥에 (가칭)시흥 과학고를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지난 2월 말 경기도교육청이 신규로 지정한 경기형 과학고 4곳 중 한 곳인 (가칭)시흥 과학고와 관련해서 “시흥시민들이 많은 힘을 실어줘서 덕분에 유치에 성공했다”면서 “당초 2030년 3월 개교 예정이었지만, 저희가 한 1년 정도 좀 앞당겨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기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과학고 등 특목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보장’과 거리가 멀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학생 역차별을 낳는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질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죠”라면서 “기존 과학고와는 다른 특성화된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대한민국교육이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대학 서열화라는 폐단을 만드는 교육을 해 왔지만, 프랑스 파리 1, 2, 3 대학이 그 대학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지역의 인재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안 위원장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과 학생 수의 급증으로, 과밀학급 과 교사부족, 교육재정 부족 등 날로 어려워진 경기교육 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편성 기준의 개선을 주문하고 소규모 학교를 지어 과대과밀학교를 분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로 300억 미만 소규모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제한적 통합 학군을 통한 과대과밀학교의 분산이 가능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교육재정의 불균형이라든가 교직원 수의 불균형을 개선하려면, 교육재정을 편성할 때, 학생 수와 교원 수, 학급 수를 보는데, 여기서 학급 수를 빼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경기도는 서울이나 인천은 물론 비수도권보다 학생 수가 많은데도, 1인당 교육비는 경기도가 오히려 더 적은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경기교육의 갈등 현안인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유보통합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다만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 0세부터 2세를 포함한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됐다”면서 3세부터 5세는 교육 과정 속의 유보통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0세부터 2세는 보육이지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세부터 5세에 집중토록 재검토해서 교육과정과 임용시험 등 세부적인 치밀한 구성원간 갈등 치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15년 전 제정된 ‘김상곤 표’ 대표 진보교육정책인 학생인권조례와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간 임 교육감의 학교구성원 전체의 책임과 권리를 담은 교육공동체 조례와의 상충, 균형,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교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 처벌법을 악용한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그래서 그는 학생의 인성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선생과 학생이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1.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월 새롭게 지정 발표한 도내 4개 과학고 중 (가칭)시흥과학고가 최종 확정됐는데, 안광률 위원장께서 유치에 큰 역할을 하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개교 일정과 학교 위치, 앞으로 시흥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흥시민들께서 힘을 많이 실어주신 덕분에 과학고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030년 3월 개교 목표이며, 시흥시 대야동 내 학교 용지에 신설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 서울대 협력 과학고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등과의 연계로 바이오·생명과학, AI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과학고 유치로 시흥시의 교육 여건이 발전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며, 나아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2. 경기도교육청이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이 어떻게 추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은 총 432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의 연계를 통해 현장에서 행정업무의 간소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시범 사업을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매년 집행되는 유지보수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경기교육 가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합니다.

Q3.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해오셨는데 예방책이나 대응 방법이 있다면?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는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학생들에게는 인성 교육을 강화해 교사에 대한 존경과 학생 상호 간 존중의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