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증거조작 의혹 관련 "나라 없는데 인권 필요한가"
2014-04-04 박성완 기자
국가정보원 출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4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공수사에서) 약간 실수하면 온 언론이 들고 일어선다"며 "나라가 없는데 인권이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물론 실수해서는 안 되지만, 막 저렇게 사기를 위축시키고, 대공수사가 얼마나 어려운 나라가 됐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증거조작 의혹보다는 간첩사건 자체에 무게를 둔 것이다.
그는 "대공 요원들이 무자비하게 공격을 받는 이 나라에서 앞으로 대공사범들을 척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간첩 혐의자에게는 특별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위해 세력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통일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총리는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인권도 무시할 수 없기에 조화롭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