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 선정 문제 제기

동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서윤 구의원은 지난 4월 19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업체 평가 기준의 형평성과 적정성에 다시 한 번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해당 용역의 정량평가 배점 방식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며 “지난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는 ‘동대문구는 타 자치구와 평가 방식이 비슷하다’고 답변하였지만, 이 답변은 잘못되었다”며  “2024년 새롭게 용역에 참여한 창업기업 A사는 우리 구 평가 방식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타 자치구 기준을 적용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2024년에 해당 용역의 업체 선정을 진행한 서울시 내 11개 자치구의 평가 배점 비교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우리 구와 유사한 방식은 단 두 곳뿐이고, 나머지 9개 구는 인력 확보, 차량 보유, 이행 실적 등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대문구는 오히려 창업기업에게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점수 차등을 최소화했다”며, 전문성보다 형식적인 평가에 머무르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세부 평가 기준 설정의 자율성과 그 주석의 취지를 언급하며,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임에도 ‘창업기업 배려’가 과도하게 작용하면 결국 전문성이 떨어진 업체가 선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정량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정성평가인 제안서 작성조차 외부 대행업체에 의존하는 현실에서는 결국 우수한 제안서 대행 업체가 승부를 가르는 모순적인 구조”라며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서윤 의원은 “이와 같은 지적에도 재정경제국 재무과가 사업담당자 재량을 고수할 것인지,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