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의원 '통계조작 의혹' 文 검찰 고발…"국기문란"

집값 통계 등을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는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 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서울 지역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 및 8·27 대책을 반영해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확정치는 0.45%로 공표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에 관여·개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시의원은 "청와대 주도로 조직적으로 벌인 통계조작 범죄를 대통령이 몰랐다고 할 수 없다"며 "통계조작 사건은 나라 존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국기문란 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