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김건희 주가조작·마약 수사외압’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진상 규명 등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리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압박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열린 ‘김건희 주가 조작, 인천 세관 마약 수사외압 진상규명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주가 조작 의혹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 관련이고 마약 수사도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들 사안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상설특검은 헌법 정신의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고 법치주의 작동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에게 특검 추천 의뢰도 압박했다. 상설특검이 본격 가동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우 의장은 “유감스럽지만 상설특검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건은 권한대행이 법을 지키는가, 법이 정한 후보 추천을 의뢰하는가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라며 “추천 의뢰를 하지 못해서 (특검 가동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이번만큼 꼭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는 선택 아닌 법이 정한 절차”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특검법, 국회 권한 침해뿐 아니라 상설 특검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권한대행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권한을 남용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헌재 판단을 받은 만큼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법이 정한 대로 즉시 추천을 의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김건희 상설특검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