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유감… 정치재판소 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한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어제 헌재는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그동안 헌재의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용을 결정해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선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면 일부 권한행사에 제한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와 같은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는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역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에 따른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를 가로 막고 나선 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헌재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지 단 5일 만에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재의 최단 결정기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헌재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나”라며 “우리 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 대해 제출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패싱했던 곳이 헌재”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은 대놓고 무시하고 이재명 세력에게 유리한 가처분은 신속하게 인용하는 것이 헌재의 공정성인가”라며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되었고 나아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