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과장 "경찰 국수본에 이재명 등 체포 대상 불러줘"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계엄 당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대상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구 과장은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지시를 받아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체포조 지원과 관련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계장과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서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 등의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조 편성은 5명씩 하게 될 것이란 대화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통화에선 (이 전 계장이) 누굴 체포하는 것이냐고 물어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한 대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전 계장,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와 그룹 통화를 하며 인력 지원을 요청했으니 경찰과 국방부가 서로 인력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던 게 아니냐고 묻자 구 과장은 "네. 당연히"라고 답했다.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과 윤 전 조정관을 거쳐 조 청장에게 보고됐고, 조 청장이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구 과장은 이날 공판에서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의 위법성과 관련해 의문을 가졌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정치활동 금지, 정당활동 금지 등 포고령 내용이 상당히 모호했다"며 "정치적 유불리로 인한 체포행위라고 생각해서 불합리하고 불법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하다', '영장 없이 불가' 등 메모를 작성했다고 했다.

한편, 구 과장은 김 단장이 '체포조 명단'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전체 명단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며 기억을 더듬어 이를 복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명단을) 한 명 한 명 복기해 13명 정도 했는데 김어준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그 이름을 저희는 김호중으로 받아적었던 것"이라며 "이후 단장이 김어준 이름을 추정해 14명 명단이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 과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