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구성 놓고 국힘 “정미정 물러나라” vs 민주 “오정환 사퇴해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놓고 서로 상대당 몫 추천인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정성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인사를 민주당이 추천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 방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선방위원 명단을 발표했다며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보수 성향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목되며 방송 장악 논란을 일으켜온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지난 11일 선방위 위원 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며 “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선방위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는 “선방위는 4월 14일부터 선거일 이후 30일인 7월 3일까지 운영되며, 지상파 및 종편 등 모든 TV 선거 방송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라며 “현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몫 3인만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류 위원장은 위원 9명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방송과 선거에 개입하려는 퇴행적 시도의 일환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힘이 추천한 오정환 위원의 재임명은 그 부적절성이 더욱 명확하다. 그는 극우 성향의 미디어비평 매체 ‘미디어X’에 칼럼을 기고하며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대한 편향적 비판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오 위원이 대표로 있던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제22대 총선 당시에도 3명의 위원을 선방위에 참여시켜 역대 최악의 심의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자격 미달의 오 위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그간 부당한 공작과 공격 속에서도 민의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 뜻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도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심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미정 전 EBS 이사가 선방위 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에 대해 국민의힘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당에 즉각적인 임명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며 이를 감독하는 선방위는 그 중립성과 신뢰성을 생명처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민주당이 선방위 위원으로 정 전 이사를 추천해 임명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책무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전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 자격으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2023년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인물”이라며 “2023년 8월 방통위는 정 전 이사가 공영방송 이사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선방위 위원은 그 자질과 도덕성에 있어 높은 수준의 기준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러한 논란의 인물을 대통령 선거 방송의 공정성 심의라는 중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추천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그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저한다면 정미정 본인이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