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 공공기여 10년, 체계적 관리 방안 모색한다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조성된 공공기여 시설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공공기여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4월 중 ‘공공기여 자산의 관리·활용 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건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제안자가 얻게 되는 계획이득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로, 공공시설 설치나 그 부지·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에 따르면 10년 전만 해도 공공기여는 도로·공원 등 획일적인 방식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서울시가 2015년 전국 최초로 ‘공공기여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를 지역 맞춤형 공공시설로 전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후 10년간 서울 전역에는 노인요양시설, 창업센터, 키즈카페, 지역예술교육센터 등 도로·공원 외에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여 시설 107개소가 다양하게 공급됐다.

시는 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사회 요구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저이용 되는 시설의 현황 실태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실현 및 미래 공간 수요에 대비한 전략적 공공기여(토지·건축물·현금) 비축과 활용 방안도 함께 찾고자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주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을 사례로 공공기여량을 예측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공공기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