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野 ‘총탄핵’ 경고에도 마은혁 임명 침묵…”여야 합의 우선” 입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복귀 일주일째인 30일에도 야권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목소리에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날 “한 대행은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관해서는 일체 아무런 말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한 대행은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이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입장을 묻자 “또 뵙겠다”며 답을 피했다. 이후 내부적으로도 관련 입장을 표명 않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야권에서는 한 대행의 직무복귀 후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키우며 압박 수위를 올리는 모습이다.
야권의 압박에도 한 대행이 기존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당시 국회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촉구하자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그로 인해 그 다음날 야당은 한 대행을 탄핵소추했다.

이로 인해 3개월 가까이 진행된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 수호 의무 위반’, ‘법치주의 훼손’ 등을 들었으나, 헌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에 이르게 할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한 대행은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확연하게 갈리는 데다가 헌재에서 한 차례 결정을 내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전히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헌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경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까지 염두에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한 대행이 지난해 탄핵소추 직전에 발표했던 담화를 넘어서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정부 내부의 기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