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제2계엄 획책…마은혁 미임명시 중대결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복귀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마 재판관 임명시한을 내달 1일로 제시하며, 한 대행이 시한을 넘기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대행을 향해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헌정질서 붕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해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대놓고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다”며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말했다.

특히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봤다.

그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며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을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을 위한 총체적인 지연 작전 때문으로 판단한다”며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까지 시간을 끈 후 공석 재판관 임명을 통해 판을 뒤집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반국민적, 반헌법적 음모”라고 가세했다.

김 최고위원은 나아가 “헌법재판소 9인 완전체 저지와 윤석열 파면 결정 지연, 탄핵기각과 윤석열 복귀의 끝은 끔찍하고 무자비한 2차 계엄”이라며 “계엄이 일상화되는 군사통치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는 4월 1일까지 마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하라”며 “국회는 제2계엄 음모를 반드시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결단하고 행동해가겠다”고 했다.

마 재판관 미임명시 구체적 대응 방침은 이날 밝히지 않았다. 내달 1일까지 한 대행의 마 재판관 임명 여부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