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가유공자 판단 기준 다각화 위한 법 개정 추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국가 유공자 판단 기준을 다각화하고 영웅들의 공훈이 더욱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권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일은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이다.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장렬히 전사한 장정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목숨 바쳐 대한민국 바다를 수호했던 영웅들을 기억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며 "우리 군이 적의 도발에 맞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음에도 보훈부가 행정적 해석의 틀에 갇혀 영웅을 예우하지 않은 것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는 천안함 피격 15주기 추모식에 다녀왔다"며 "대한민국이 누구의 피로 지켜져 왔는지 기억하고, 남겨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찰하는 것은 국가의 품격이자 미래를 위한 책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훈의 가치를 지키겠다"며 "(유공자들이) 지금까지 보훈부가 지정한 일부 위탁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보니, 멀리 떨어진 상급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비효율이 있었다. 의원급 보훈 위탁 병원을 전면 확대해 전국 약 5만7237개 어느 병원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해, 참전유공자 사망 후에도 생존 유가족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호국영령의 희생 위에 서 있는 나라"라며 "우리 사회가 영웅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고 더 강한 국방, 더 튼튼한 보훈, 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등은 지난 25일 제1연평해전 참전장병 8명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