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국회 기본사회포럼 우수사례 발표

파주시, 국회 기본사회포럼 우수사례 발표

파주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본사회포럼’ 에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등 기본사회 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본사회와 경제 성장’이라는 주제로 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으며, 국회 기본사회포럼 소속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기본사회에서 참석했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만 원씩 지급했던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1년 최대 9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대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과 함께 4월부터 도입되는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지원 ▲모든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등 파주형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 ▲파주형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파주형 공공주택 추진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파주형 공공 노인요양시설 건립 ▲파주형 공공은행 설립 ▲상생경제 플랫폼 구축 등의 파주형 기본서비스 정책과 지속가능경제 정책도 선보이며,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 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드러냈다.

작년 10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로 선출되며, 26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파주시는 이날 기본사회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국회에서 「지역공공은행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2025년 1월 전국 최초로 신설한 기본사회팀을 통해 ▲소득 증대와 불평등을 개선하는 ‘기본소득’ 지급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상생 경제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 실현을 위해 교통, 주택,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사회가 민생경제,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라며, “다양한 분야로 기본사회 정책을 펼쳐서 파주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표준모델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는 25일 ‘10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평화경제특구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조성 구체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김경일 파주시장, 도시발전국장, 정책비서실장, 도시계획과장, 평화경제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업 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파주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및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평화경제특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10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지난 2023년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돼 접경지역 등 대상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 관광지, 도시개발 등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수도권이면서 동시에 접경지역’으로 받았던 각종 규제를 타개하고, 엘지디(LGD) 등 파주에 조성되어 있는 산업기반시설과 경쟁력 있는 철도·도로 교통망을 십분 활용하여 파주에 새로운 첨단산업 생태계 및 남북협력의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본 용역을 통해 남북협력 단계별 개발구상(안)과 첨단전략산업 조성 방안을 도출해 ‘파주 평화경제특구 비전’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통일부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과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에 파주시 비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평화경제특구 파주 유치를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법원1 일반산업단지’보상협의회 개최

파주시는 지난 21일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위원장인 파주시 부시장을 비롯하여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파주시 관계자 등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보상협의회에서는 보상협의회 운영 규정을 의결하였으며, 향후 보상계획과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해 위원들과 협의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의 일환으로 천현초등학교 건너편(법원읍 사임당로 870, 2층)에 보상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오는 4월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6월부터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보상협의회 위원장인 최병갑 부시장은 “법원1산단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만큼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는 법원읍 대능리 150번지 일원에 약 30만㎡ 규모로 2008년에 산업단지로 최초 지정됐다.

이후 수년째 사업지연이 이어지다, 2019년 12월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협약을 통해 파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 하기로 결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파주시는 산업단지 외 기반 시설(도로, 공업용수도, 오폐수관로) 설치공사를 담당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담당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 공사의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