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정당해산법 추진에 “독재적 발상…존재 이유 있나”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 혐의로 파면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일후 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반헌법적 폭거이자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는 대통령 탄핵도 모자라, 정당 자체를 해산시키겠다는 법안까지 들고나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을 정당 해산 심판에 부치고, 정당 해산 전이라도 이후 제일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거’이며, 특정 정당을 강제적으로 정치 무대에서 제거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당 자체를 해산시키는 법안까지 준비하는 모습은 민주당의 조급함과 비이성적 행태를 보여줄 뿐”이라며 “정작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건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민주당 대표, 조작된 프레임 정치, 국정을 흔드는 29번의 줄탄핵 같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민주주의 위협에 맞서, 국민의힘은 특정 정당이 정략적으로 추진한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땐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타당을 해산시키겠다는 ‘망상’에 빠지기 전에, 자신들이 과연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먼저 되돌아보라”라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에게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