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사원장 탄핵 기각에…”尹 탄핵도 똑같은 원칙 적용돼야”

국민의힘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 일치 기각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했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은 법과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헌재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 기각 결정 이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하고 무리한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헌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며, 탄핵 심판에서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마찬가지”라며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지는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만에 하나 (탄핵 심판)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헌재는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판단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재 탄핵 심판 결과 승복 선언을 했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기각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탄핵 남발에 따른 혼란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탄핵소추권한으로 이런식으로 의도적으로 국정마비를 해도 처벌 못한다. 처벌 자체가 안된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된다”며 “비상계엄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소추 입법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듯 대통령 고유 권한인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