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하늘이법 국회 통과 등 노력하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늘이법(가칭)’ 국회 통과 노력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학기 학교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학내 사각지대 CCTV 확대 등 학교 내·외부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학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신학기는 그간 구축한 교육개혁의 기반 위에서 개혁의 성과와 변화가 학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해다. 특히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 강화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는 상황이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인구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맞서 교육이 사회 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의 단단한 틀을 만들어 왔다”며 “올해는 그간 기반을 마련한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실행되는 해”라고 언급했다.

이에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늘봄학교 초2까지 확대, 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교 안전관리 강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