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합의 처리”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여야 합의 가능한 항목부터 추진하고 최고세율 인하는 계속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복귀하면 조세소위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합의 처리하고, 최고세율 인하는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나흘간 벌이다가 지난 6일 중단하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제안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뿐 아니라 현행 50%인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연금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지 민주당이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은 정부 측이 빠진 국정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를 아직 어려울 듯하다”며 “편성에 시간이 걸릴 듯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