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한미 실무급 회의…협상으로 푼다

통상 당국이 시시각각 급변하는 미국 정부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실무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실무급 소통을 개시한 상황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만날 예정이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실무협의체를 통해 다음 주 초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에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실무 협의를 한다”며 “통상본부장 방미 전 실무급에서 직접 만나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정부와 조선, 에너지, 알래스카, 관세, 비관세를 논의할 수 있는 5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 실무협의체를 꾸리기로 하자마자 발 빠르게 협의체를 가동한 셈이다.

여기에 정 본부장도 다음 주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 미국 통상 당국과 직접 만날 계획이다.

산업부가 분주하게 협상을 준비하는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표가 하루 만에 뒤집히는 등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 시간) 멕시코·캐나다에 물리기로 한 보편관세 25%의 상당 부분을 1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 관세를 유예한 데 이어 품목도 확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상황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최근 연방의회 의사당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는 4배 더 높다”며 상호관세를 염두에 둔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으며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다.

상호관세는 미국 기업이 외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적용받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해당 나라에 매기는 제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대미 교역 품목 대부분이 무관세이기에 상호관세 도입에 대한 우려가 없던 상황이었다.

미국 정부가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장벽까지도 관세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그럼에도 평균 관세 4배는 과도하다는 해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뿐만 아니라 상호관세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협상을 통해 풀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도 존재한다. 한미 조선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이 협상의 지렛대로 꼽힌다.

이에 정부가 실무협의체를 활용해 미국 측에 우리 의견을 설명하고, 협상하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멕시코·캐나다를 보면 협상에 따라서 결과가 하루 만에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한국 관세 4배 역시 대중에게 선동적으로 한 얘기라서 실무협의체에서 항목별로 따져보고, 함정 건조 협조나 알래스카 사업 투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세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